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과 향후 경영권의 향방이 가려질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이 난투극에서 누가 웃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주주 신동국 회장이 임종윤, 임종훈 형제를 지지하며 승기가 굳어지는 듯 했지만 법원은 송영숙, 임주현 모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분 싸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의 결정이 중요해지자 양측은 하루에도 몇번씩  강도높은 지적과 비판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법정 다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으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호텔에서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주주총회가 주목되는 것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 된 한미약품그룹-OCI 그룹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점이다.■1월 12일 통합 결정…두달여간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한미약품 그룹의 오너간 분쟁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1월 12일 주식매매, 현물출자 계약, 신주인수계약으로 이뤄진 패키지 딜을 통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 안건이 급작스레 제기됐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OCI홀딩스는 각 그룹별 1명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을 선임해 공동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우현 회장과 한미 임주현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게 되는 형태의 기업 집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양 그룹별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등이 완결되면 두 회사는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통합된다. 이후 후속 사업조정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와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사업군으로 공동 경영을 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이같은 안이 공개되자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헐값에 한미약품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 결과적으로는 창업주 일가가 모녀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셈이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 여부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양측 이사회 구성으로 격돌…의결권 확보 '여론전'이는 현재 양측이 각기 다른 이사회 구성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그룹 통합에 찬성하는 한미 이사회 측은 6인을, 반대 입장에 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5인을 추천한 상태다.즉 이사회 구성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반대에 힘이 실릴 지가 결정되는 상황.임종윤(좌), 임종훈(우) 형제 측은 먼저 기자회견에 나서 비전을 공개했고, 신동국 회장이 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양측은 각기 이사회 제안 이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양측은 각기 공식적인 회견을 갖고 현재까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주주들에게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지난 21일 기자 회견을 갖고 이번 통합안이 불완전 거래라고 주장하며, 향후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공개했다.특히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의 법률적 검토는 물론, 공정위, 금융감독원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한미약품의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부서 재편하고 1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100개의 바이오의약품 CDO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지난 25일에는 임주현 사장 역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이번 통합이 R&D 신약개발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임주현 사장은 형제 측이 제시한 이사회 구성안은 대주주 가족구성원이 최대는 4명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 오히려 ESG 경영을 역행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속세 역시 임종윤 사장 측의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통합이 이뤄질 경우 OCI의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FDA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이같은 기자 회견 외에도 양측은 의결권 자문사의 결과를 공개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한미사이언스 측에 대해 한미 사우회 등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대주주는 형제 측 지지…신주발행가처분신청은 기각이런 상황에서 양측에 힘이 실리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의 여론전은 점차 격화되고 있다.먼저 임종윤·임종훈 형제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대주주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통합 반대를 선언하며 형제 측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신동국 회장은 개인 대주주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15%를 보유한 키맨이다.이로 인해 임씨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의 지지에 힘입어 밀리던 지분율을 역으로 앞지르며 우위를 잡았다.하지만 26일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반전이 이뤄졌다.임주현 사장(우)과 OCI홀딩스 이우현(좌)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26일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국민연금 역시 이사회 안에 찬성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중 형제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신주발행 등 패키지 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물론, 신주 발행 등에 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적정성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정리했다.결국 한미그룹 측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나섰다.■국민연금은 다시 현 경영진…결국 소액주주가 관건이같은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여전히 끊임없이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주총회를 앞두고도 여전히 확고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신동국 회장의 지분이 포함되면서 형제 측은 이미 표 대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약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리고 실제로 26일 저녁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실제로 형제 측의 지분율은 임종윤 사장의 9.91%에 직계를 포함한 14.22%, 임종훈 사장의 10.46%를 포함한 직계 지분 13.79%로 두 형제의 지분만 28.01%에 디엑스앤브이액스의 0.41%를 포함해 총 28.42%였다.여기에 신동국 회장이 참여하면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지분율로는 40.56%에 달하게 됐다.반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지분율은 송영숙 회장 11.66%,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 10.20%, 이들의 직계가족과 친인척 5.24%, 가현문화재단 4.90%, 임성기재단 3.00% 등으로 총 35.00%였다.양측은 7%p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신동국 회장의 지지 선언 이후 5.56%p 역전에 성공한 것.하지만 7.66%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서 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의 주장에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했다.즉 국민연금의 합류에 따라 지분율이 다시 역전돼 한미사이언스 경영진 측의 지분율은 42.66%로 2.1%p 다시 앞서게 됐다.여기에 앞서 경영진을 지지한 한미 사우회의 0.33%를 포함하면 42.99%, 2.43%p 앞선다.이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양측은 모두 과반의 지분율을 차지하지는 못했다.결국 돌고 돌아 최종 캐스팅 보트는 소액 주주가 쥐게 된 것.이에 따라 소액주주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또한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모자간의 난투극이 과연 결론을 맞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 그룹 오너 일가가 그룹 통합 및 경영권 향방이 달린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현 시점에서 양측 모두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더 많은 의결권 확보를 위해  비난 수위를 높여가며 장외전을 벌이고 있는 것.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먼저 한미약품 그룹의 오너 일가인 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그룹통합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향후 비전을 공개했다.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21일 한미약품-OCI 그룹 통합안에 대한 반대와 향후 비전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현재 한미약품 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안을 두고, 창업주 일가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세력과,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 세력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 이사회 측이 추천한 6인과 임종윤 사장 측이 추천한 5인의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영권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에 양측은 간담회는 물론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 등을 공개하며 의결권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바이오의약품 등 통해 성장 가능vs비현실적인 주장우선 21일 간담회에서 임종윤 사장은 이번 인수합병건이 유상증자와 개인거래로 각기 문제가 없다쳐도 결국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절차는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임종윤 사장 측은 이번 인수합병이 불완전 거래라고 보고 있다며, 관련 법률적인 사안은 국민연금 측이나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향후 한미약품 그룹에 대해서 이익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과 부서의 재편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임종윤 사장은 “50년간 450개의 화학 의약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1조의 투자 유치를 통해 바이오 공장을 짓는다면,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위대한 제약강국이라는 숙제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한미약품 그룹은 곧바로 임종윤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도전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또한 부서 매각 등에 대한 언급을 지적하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추진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에 기초도 모르는 의견이라고 꼬집었다.한미약품 그룹은 "임성기 선대 회장이 왜 장남 임종윤 사장을 한미그룹의 승계자로 낙점하지 않고 송영숙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는지 임종윤 사장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들의 장외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미 그룹 통합 결정이 공시 된 이후 양측은 서로 인터뷰, 입장문 등을 통해 장외전을 벌여왔다.■주주총회 장소·의결권 자문사 등 양측 입장 ‘팽팽’특히 최근에는 주주총회 장소와 의결권 위임, 또 의결권 자문사의 자문 결과 등까지 연이어 맞부딪히고 있다.개최 장소의 경우 기존에 약 20여년간 한미타워에서 진행되던 주주총회가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임종윤 사장은 이를 비판했고 한미약품 역시 즉각 반박했다.임종윤 사장 측은 개최 장소 선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정된 장소의 불편함 등을 지적했고, 이와 함께 의결권 대행사 등을 안내했다.반면 한미약품 그룹 측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각적 검토를 거친 결과 충분한 인원 수용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해당 장소가 선정됐다고 반박했다.이후 양측은 또사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두고도 여론전을 펼쳤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 자문 결과를 공개한 곳은 3곳이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것은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다.앞서 임종윤 사장측은 지난 19일 한국 ESG기준원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주주제안한 안건 4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고 1건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며, 한미약품측의 의안에 대해서는 6건 전원 불행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같은날 한미약품 측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후보 6인에 대한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을, 주주제안측 인사 5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양측이 내세운 의결권 자문사가 각기 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한미사이언스 측은 이에 21일 한국ESG기준원의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공정성이 훼손된 의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같은 양측의 장외전은 결국 28일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승자가 결정되는 만큼 더 많은 의결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양측 승부 장담 못해…의결권 다수 확보가 관건이처럼 장외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양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 안 등으로 표대결을 예고한 상태에서 서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의 경우 직계과족과 일가 친인척을 포함해 약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가현문화재단이 5.06%, 임성기 재단이 3.1% 등이다.반면 임종윤 사장 측의 지분은 두 형제와 직계 가족, 디엑스앤브이엑스를 포함해 약 25.85%인 것으로 파악된다.현재까지는 약 8% 가량의 지분의 차이가 있다.다만 현재까지 어느쪽을 지지할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지분이 관건은 40%에 달한다.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12.15%, 국민연금공단이 7.38%, 소액주주들이 21%의 지분을 보유중이다.결국 이들이 어느 쪽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이에 양측은 이사회 선임을 둔 표 대결에 앞서 의결권 확보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고, 이에 장외전 역시 점차 치열해지는 모습이다.실제로 현재 한미약품그룹 측과 임종윤 사장 측은 각기 의결권 확보를 위한 서신 발송 등에 나서고 있다.특히 28일까지 약 1주일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종윤 사장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해당 안의 경우 두 그룹의 통합 필요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결과 역시 이후 이어질 의결권 확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OCI 갈등에 중심에 선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현 통합안은 불완전한 거래라고 지적하며, 국가기관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번 통합안이 무산될 경우 포트폴리오 정리와 경영 개선,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탑티어 제약사로 성장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임종윤(좌), 임종훈(우) 형제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한미약품그룹의 오너일가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그룹 통합안과 관련한 갈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현재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안을 두고, 창업주 일가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과,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이에 그룹 통합안에 찬성하는 모녀와, 이에 반대하는 형제간의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오는 28일 각각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 안 등으로 표대결을 예고한 상태다.이날 임종윤 사장은 먼저 "상속세는 내야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상속세에 대해서 회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회사를 운영하면 안될 것 같다 생각한다"며 "아무리 큰 상속세라고 해도 그룹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어 "또 상속세 없이 받은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은 한미의 친구, 선생님, 제자, 선배, 후배 등의 사람들이고 또  한미의 고객들과 주주들"이라며 "이에 한미를 믿고 맡긴 주주들과 고객들 또 임직원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이어 임종윤 사장 측 통합과 관련한 현 상황이 불완전한 거래로, 살펴볼 점이 많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임종윤 사장은 "이번 안은 인수합병으로 특별 의결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걸맞는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유하고 또 결정할 시간을 가지고 걸맞는 실사도 했어야하는데, 사실상 67%의 주주가 무시당할 뻔 한 것"이라며 "또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왜 법정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이야기 돼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임종윤 사장은 최근 논의 되는 스튜어드십에 대한 사안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책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통합 안이 법률적으로 볼 부분도 많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나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임종윤 사장은 "사실 이번 건의 경우 일괄 계약 상으로 하나의 계약이 돼야하는데, 유상증자와 개인거래 등 각각의 거래로 나눠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결국 인수합병과 관련한 계약의 전문은 아직도 법정에 모두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임 사장은 "결국 이번 거래는 불완전한 거래라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모든 내용이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이라 본다"며 "이에 이런 부분은 공정위나 금융감독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향후 한미약품의 통합안 무산 이후 자사주 소각, 배당 등의 변화를 위해 더 큰 성장과 내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임종윤 사장은 "사실 자사주 소각, 배당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순이익이 나야하는 문제"라며 "결국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 기획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험자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이사로 추천한 권규찬 대표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에따라 향후 한미약품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정리를 통한 영업이익률 향상, 금융공학적 변화를 통한 기업 구조의 변화, 또 투자유치를 통한 바이오의약품 시장 강화 등을 꼽았다.임종윤 사장은 "현재 한미약품은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한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또 한미는 50년간 450개 이상의 화학의약품을 만들어본 회사로, 이를 진행했던 사람들을 모아 다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이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1조 이상의 투자 유치하고 또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CDO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100여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수 있는 노하우와 방향이 결국 진정한 한미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여깅 임종훈 사장 역시 "사실 다른 업종에 있는 회사에서 들어와서 경영한다고 해도 전문가가 있어야하고 한미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한다"며 "결국 그동안 일해온 사람들, 한미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이끌어줬으면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면 정상화 하는데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가 '이노시스' 인수를 마무리 짓고 사업영역 확대에 나섰다.동시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첨생법) 개정에 따라 줄기세포 재생의료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도 기대된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시지바이오는 스마트솔루션즈가 보유했던 이노시스 지분 17.7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됐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최종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노시스는 척추고정장치 및 골절 치료 장치 등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으며, 1997년 설립됐다. 주력 제품은 척추통증 치료용 미세침습 의료기기 제품 '엘디스크'로 정형외과 임플란트 기술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다.특히 지난해 이노시스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차세대 의료기기용 소재로 만든 생체분해성 금속 임플란트 소재(resomet II TM Coated K-wire)에 대한 판매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이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세종대 등의 참여기관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의 수요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인체 임플란트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CP-Ti (Commercially Pure Titanium)과 유사한 강도 연성 지수를 갖는 생체분해성 금속 임플란트 소재다.시지바이오가 이 같은 이노시스를 최종 인수하면서 인공피부서부터 노보시스로 대표되는 골대체제와 임플란트 기술가지 보유한 재생의료 대표 기업으로의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거래정지 상태인 이노시스의 거래재개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여기에 첨생법 개정으로 시지바이오는 국내 비바이오 성형외과와 협력 중인 줄기세포 치료 및 기술 개발에도 적극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월부터 적용된 첨생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안전성만 확보되면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시지바이오가 비바이오 성형외과와 협업해 마련한 연구소(Cell Lab) 모습이다. 첨생법 개정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과 재생의료 기업 간의 적극적인 연구 협력이 기대된다.이 가운데 시지바이오는 그동안 첨생법의 한계로 줄기세포 치료 및 개발 업무에 있어 연구에 집중해왔다. 첨생법 한계에 따른 기업 간의 협업의 경우 어디까지나 '연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수익적으로 활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첨생법 개정으로 인해 조직 재생 분야에서 SVF(Stromal Vascular Fraction, 기저혈관분획) 이식 치료 및 시술에 탄력이 붙게 됐다. 여기서 SVF는 지방조직에서 지방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집단을 뜻하며 지방유래 줄기세포(adipose-derived stem cell) 외에도 혈관내피세포, 섬유모세포, 면역세포, 근육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 줄기세포를 포함한 세포들의 집합체.비아이오 성형외과에 시지바이오가 연구소(Cell Lab)를 운영, 상처 및 흉터 재생, 가슴 확대, 항노화 스킨부스터 등의 적응증에서 SVF 이식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시술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상태다.시지바이오 관계자는 "연구실 세팅 비용은 전적으로 회사 측에서 부담했다"며 "의료기관에서 지방을 채취해 시지바이오 상주 연구 인력에 전달하면 자체 장비로 SVF를 채취 및 보관하는 형태다. 회사 입장에서는 SVF 보관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SVF 뱅킹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줄기세포 관련 은행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SVF 추출 기기인 셀유닛은 추출 속도가 43분 만에 이뤄질 정도로 빠르다. 환자가 원하면 당일 추출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2년 SVF를 보관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추가로 환자가 원할 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민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반복 개정, 국회 관련 입법 발의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쟁점들이 얽혀서 어지럽게 흘러가던 백내장 분쟁은 2022년 초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생겼다. 많은 실손보험사들은 위 판결과 이어지는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근거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2, 3차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경 필자가 수행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실손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측은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주된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를 각 사건에 적용하여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손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만 하고,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통증 치료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통증 치료에 있어 실손보험 분쟁이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도수치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내장의 경우 '사실상 시력교정술임에도 백내장 수술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라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마사지임에도 도수치료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 측 문제제기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듯이, 이에 대한 대응도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즉,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인 점, 해당 환자에게 통증 경감 등 도수치료의 의학적 목적이 달성된 점, 횟수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로 대응하여,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나 MRI 검사 등 통증 분야 사건에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비용'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손보험사에 의해 문제 제기된 분야인데, 발달장애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검사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보험료로 청구되었고, 이에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아닌 치료사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쟁 과정에서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치료사의 놀이·미술 등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 의료법상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장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건은 최근에 문제 제기된 분야인 만큼 다른 건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다.지금까지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일의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접할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분쟁 중에는 학회나 의사회에서 자정 대상으로 평가하는 악의가 다분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앞서 기재한 사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되기 이전에,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인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개원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특히 개원한 의사들이 환자-실손보험사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올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17개 손해보험사의 발생사고부채는 총 26조835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 25조5568만 원 대비 5%(1조2784억 원) 늘어난 숫자다.손해보험사들의 발생사고부채가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발생사고부채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의 부채로 잡혀 있는 금액이다. 여기엔 지급 예정인 보험금과 지급심사 중인 비용이 포함된다.그동안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보험사기 등을 이유로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해 왔는데,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사고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실제 일선 의료 현장에선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환자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체도 2~3배가량 늘어나고 개중엔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환자들이 치료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종류와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도수치료처럼 횟수 제한이 있거나 주사, 충격파 치료 등을 받는다면 소견서와 진단서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이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이나 치료가 왜 필요한지 따지는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요구하는 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대비 2~3배 늘어난 것 같은데 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원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우려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급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를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엔 다른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다.만약 보험사가 청구간소화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게 된다면 고액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보험 가입 및 갱신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청구간소화 목적은 보험금을 더 잘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규제하려는 속셈"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 의도대로 중개기관을 정하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정보는 국민에게 굉장히 소중한 개인 정보다. 이를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규제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중개기관은 반드시 의료계 주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중개기관을 보험사 입맛대로 정해선 안 된다. 현재 핀테크업체 등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청구도 있어 이를 보장하는 멀티트랙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기준이나 갱신 거절 기준으로 악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용역과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백내장 시술 모습. 강남밝은안과제공과도한 실손보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고, 안과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해줬는데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휴온스그룹이 제약사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배당절차 개선안에 동참했다.내년부터 휴온스그룹 상장사의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설정'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사항을 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발표한 새 배당절차 개선안에 동참하는 것으로 상장 제약기업 중 첫 사례라는 설명이다.기존에 배당 수령을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식을 취득해야 했으며, 이때 배당금액을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배당절차 개선 이후 의결권은 12월 말 기준, 배당주주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별도 확정된다.휴온스그룹 상장사는 2023년 실적을 다루는 내년 2월 결산이사회에서 배당금과 배당기준일을 결의할 예정이다.해당내용은 이후 주주총회의 승인 안건이 되어, 투자자들은3월 주주총회의 배당액 승인을 최종 확인 후 투자결정을 할 수 있다. 배당자격이 주어지는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 이후 3월말이 될 전망이다.휴온스그룹 관계자는 "이번 배당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께서 배당금 규모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금융위 여론전 경계하는 의료계 "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류 전송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이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관련 사안은 향후 구성될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가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절차로 부담할지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안을 국민에게 이득인 것처럼 밀어 붙였지만 본질은 돈이다. 이 법안으로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실손보험을 유리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적자율을 감당하기가 힘든 쪽은 보험업계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이성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환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의료계가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수단이 돼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내년 10월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구간소화 위헌성 지적하는 의료계 "의료법·약사법 위배"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또 의협은 관련 논의에 앞서 보험업법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이미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의료계가 참여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활성화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기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다.실제 핀테크 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누적 청구건수 20만건을 달성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83개에 이른다.■민간 청구간소화 자리 잡았는데…"법으로 사업 못하게 해"전자건강기록(EMR) 업체인 유비케어는 역시 지난 9월부터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민간 청구간소화 통합 모듈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현재도 이들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건의 70~80%가 간소화 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전송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민간사업을 말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계를 그대로 두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를 막는 것은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드문 문제로 보험개발원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알아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식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정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험사라는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법안이 아닌 민간자율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블루팜코라아 평택물류센터 전경시총 2000억원에 육박하는 의사대상 온라인 의약품 사이트가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의약품 이커머스 기업 블루엠텍(대표이사 김현수, 정병찬)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13일 제출하며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총 공모주식수는 140만주이며 전량 신주이다. 공모 예정가는 1만5,000원 ~ 1만9,000원이고, 공모예정금액은 210억원~266억원이다.  10월 31일부터 5일간 수요예측과 11월 9일~11월 10일 일반청약을 거쳐 11월 28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이다.공모에 성공하면 최대 2023억원(1065만주) 규모의 의약품 거래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다.  2015년 설립된 블루엠텍은 전문의약품 이커머스부터 물류, IT까지 모두 커버하는 ‘국내 최고의 병·의원 토탈케어 서비스 플랫폼’ 을 지향한다. 주요 사업은 국내외 글로벌 제약사 제휴를 통한 의약품 유통과 병의원 전용 전문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이다. 여기에 최근 오픈한 최첨단 3PL 콜드체인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통해 기존 의약품 온라인 유통사업에서 물류사업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구매자인 병원이나 의원은 제약사와 직거래를 통해 백신, 인슐린과 같은 항체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고,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주문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콜드체인의 확보로 의약품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이런 장점으로 의사회원수가 빠른시간에 늘어났고, 입소문을 타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상장에 도전하는 것이다.회사측은 "2018년 온라인 의약품유통플랫폼 ‘블루팜코리아’ 의 고도화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랐다"며 " 의약품 판매를 시작으로 의사고객들에게 향후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오프라인의 비중이 컸던 의약품 유통업계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해 사업을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주요 제약사 CEO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이 예고됐지만 막판 출석이 철회되거나 대리인으로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 CEO 증인 채택이 국감을 앞두고 이슈화됐지만 정작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관심만 집중시킨 형‧국이다. 대신 비대면 진료 이슈와 관련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예고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내용을 살펴보면, 증인 출석이 예상됐던 주요 제약사 CEO가 국감 개최를 앞두고 철회됐다. 구체적으로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 알피바이오 윤재훈 회장,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 출석요구가 철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 출석을 요구한 7명에 대한 요구를 철회했다. 해당 기업들은 불법 리베이트 이슈(안국약품),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알피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등으로 CEO 출석을 요구받았다.하지만 정작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변경됐다. 안국약품은 이승한 법무실장(전무)이, 한국휴텍스제약은 김성겸 사장이 대리인으로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알피바이오의 경우 추가증인 출석 요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여기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크리스토퍼 제이스톡스 한국릴리 대표의 경우도 참고인 출석이 철회됐다. 당초 탈모치료제 '올루미언트'와 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DPCP)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이 요청됐지만 결국 무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명의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8명의 추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국가 백신 입찰 사업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은 GC녹십자 허은철 대표와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 보령바이오파마 김기철 대표 등도 당초 증인 출석이 논의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주요 제약사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철회는 보건복지위원회뿐만이 아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막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경우 증권사 리포트 발간에 관여했는지 국회가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였지만 막판 출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 국내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이 대리인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된 것 같다"며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의 이유를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약사가 많은데 특정 제약사만 선정한 것에 대해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참고인으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및 중고거래 플랫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요구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신지영 당큰마켓 당근서비스 대표, 최은경 번개장터 CRO의 참고인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관련 이슈가 주된 사안이지만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애초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강승현 번개장더 대표, 김용현 당근마겟 대표 출석이 요구됐지만 이들의 출석은 철회된 채 대리인들이 출석하는 양상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제약바이오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M&A) 허들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다만 2022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해 전체 인수합병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하지만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수요자와 구매자 모두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정부가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사진)9일 바이오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인수합병 제도의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지난해부터 고물가, 고금리, 자산시장 냉각으로 인해 글로벌 M&A 시장이 크게 위축된 바 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역시 전년 대비 거래 건수 및 거래액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건수 및 거래액 모두 전년 대비 17% 및 37% 감소한 상황.또 전체 시장 위축에 따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또한 전년 대비 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23.5% 및 46%나 줄어들었다. 거래 건수 대비 거래액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 것은 초대형 거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 9건으로 크게 준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자료 발췌.하지만 고금리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글로벌 제약사 등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은 계속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높은 수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만 1조4000억달러 이상의 인수합병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화이자는 지난 3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바탕으로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업인 미국 시젠을 43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또 MSD는 미국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를 108억 달러에 인수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등 면역학 파이프라인 강화하고 면역학에서의 입지 강화 추진 중이다.기존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인수합병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대기업들이 인수하는 방식이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정부가 인수합병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소규모 바이오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7월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인수합병 항목에는 M&A 기업과 주주 간 이익 균형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벤처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국내 바이오헬스기업의 건수는 2022년부터 급증했으며 특히 전체 거래 건수의 70% 이상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기업공개(IPO) 시장 부진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 자료 발췌.한국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베이스 the VC에 따르면 M&A 거래금액 또한 2021년 3594억원에서 2022년 3조2436억원으로 800%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금액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3조228억원이 2022년 하반기에 집행됐다.실제 2023년 4월 기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계약 체결 건수는 총 6건으로 셀트리온 바이오 사이언스 화학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바이오기업들 역시 연내 인수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정부가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손질하는 등 기존의 주요 투자금 회수 창구였던 IPO 활성화도 노리는 만큼 인수합병 분야가 선택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현재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해 ▲상장 신청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한 상태다.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발췌.벤처캐피탈 A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의 가치가 낮아지고 전략적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M&A 거래 성사 여부와 별개로 논의가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며 "IPO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허들이 있는 만큼 M&A도 주요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바이오업계 B 관계자는 "ADC 분야 등을 중심으로 특정 대기업들이 향후 인수합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이오분야 전체로 봤을 때는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선호도가 있는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이뤄지는 M&A도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투자업계 C 관계자는 "M&A는 사모펀드가 투자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존재하고 이 경우 매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며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판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소위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렇다면 바이오기업의 M&A로는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인 특례상장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면서 투자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그동안 바이오기업의 상장에 가장 큰 이슈였던 신청-심사 단계에서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 제고, 심사 절차와 소요 기간의 효율화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다만, 시가총액 1000억원과 기준과 상장 후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여러 조건이 바이오 분야의 상장에 새로운 허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1일 바이오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 마련을 예고했었다.거래소가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장 특례제도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분야와 특성별로 적용가능한 특례내용이나 중점 심사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상장 신청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14개 세부과제는 상장 신청에 5개 과제( 단수 기술평가의 기회 제공 ▲기술특례 상장의 요건을 일부 완화 ▲기술특례상장 유형체계화 ▲한국거래소 유인구조 개선 홍보확대) 그리고 심사에 5개 과제가 담겼다(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 ▲평가기관 참여 유인 제고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 ▲상장재도전 기업 신속심사 ▲거래소, 금감원 정보제공을 통한 심사절차 및 소요기간의 단축).아울러 사후관리 분야에는 ▲ 주관사 책임성 제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  ▲정보제공 강화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글로벌 긴축기조 및 경기 둔화 추세 가운데 혁신 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민관 합동으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국바이오협회의 의견처럼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기업들의 상장 사례도 감소하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됐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모습.금융위는 14개 추진 과제의 후속 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성장 동력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선안 바이오업계 효과 좀 더 지켜봐야…철저한 준비 필요"이번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개선 방향은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단계에서 걸림돌이 될 요소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신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기술평가를 2개를 받던 것에서 단수 기술평가로 부담감을 줄였지만 조건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투자업계 A관계자는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는데 기존에 평가시 A와 트리플 B 이상을 받았던 것에서 A등급을 하나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다"며 "문제는 최근 바이오사들의 가치평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시총 1000억원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2021년 바이오 투자 상황이 좋았을 때는 기업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한이 있을 것이란 시각.그는 이어 "기존에는 기술특례상장이 기술의 혁신성과 함께 시장성을 봤는데 이를 약간 분리시켜놨다"며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바이오사는 오히려 기술을 촘촘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상장 후 주관사의 책임 강화가 바이오사의 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로 남아있다.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되면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져야 한다. 이 때문에 주관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꼼꼼한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B 벤처캐피탈 상무는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 가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주관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최근 장이 안 좋아지면서 바이오사들이 공모가보다 낮은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 숫자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사들은 주관사가 더 꼼꼼하게 보고 선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기술특례상장 개선안은 바이오 업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AI나 로봇 등 테마를 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B 상무는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막상 선정 시기에는 바이오사와 주관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제안을 주고받을 것 같다"며 "주관사가 바이오사에는 공모 가치를 낮게 제안하는 등 오히려 바이오사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궁극적으로는 기술특례상장 안에 담긴 기술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진 만큼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C 바이오사 대표는 "AI. 신약, 진단, 등 기술특례상장의 기술성 평가를 할 때 좀 더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며 "너무 세밀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의 틀로써 평가하는 게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사모 전환사채(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서 바이오 산업 분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초부터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40건을 발굴해 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를 한 3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40건을 발굴해 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를 한 3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구체적으로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 결과 부정거래가 10건, 시세조종이 3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3건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11건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3건에 대해선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관련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원에 달한다.사모CB는 발행이 쉽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기업들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지분율 희석, 대주주 지분확대 이용, 부당이득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이 같은 이유로 금감원은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올해 초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조사 중간결과가 바이오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허위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사례가 포함됐기 때문.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3명은 신약 개발사를 인수해,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홍보한 이후 사모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약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또 사모CB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뒤 코로나19 방역 사업 등 신사업을 하겠다고 속이고 주가를 띄우는 사례도 존재했다.이밖에 허위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모CB를 발행하고, 납입 능력이 없는 인수자를 꾸며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적발됐다.여전히 바이오사들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CB를 발행하고 있는 만큼 일부 특정 기업의 사례이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특히, 바이오 업계에서 투자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도개선과 함께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바이오 업계 A관계자는 "특정 사례로 업계 전부를 평가할 수 없지만 투자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사모CB 외에도 바이오 분야의 신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신약 개발 바이오사 B 대표는 "여전히 바이오 분야에서 한 방을 노리는 투자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최근 바이오사 옥석가리기 등 엑시트만 노리는 업계 풍토에서 전환되는 분위기가 있어 이런 사례를 계기로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 역시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조사 인력을 보강해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할 계획.금감원 관계자는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